[성공대통령의 조건]①인사-박병원 은행연합회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탕평인사라는 게 지역별로 안배하자, 야당에도 몫을 나누어주자 그런 식이라면 결국 '나눠먹기'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이 일을 누가 가장 잘 해낼 수 있겠느냐 오로지 그 잣대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탕평 인사라고 생각한다.
지금 얘기되는 탕평 인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살아온 행적과 평소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이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사람이라면 지역이 중복돼도 할 수 없다"고 뽑는 것이 탕평 인사 아닌가.
물론 그야말로 적재적소라는 하나의 잣대만 갖고 뽑으라 하면 결국 아는 범위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재풀 자체가 얼마 안 된다. 따라서 아는 사람만 써갖고는 비판을 들을 수 있으니 광범위하게 찾는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눠먹기나 안배성 탕평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뽑아야지, 시켜달라는 사람을 시키면 안 된다. 더 좋은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 자리를 맡아 달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인사다. 시켜달라고 하던 사람 중에 시키면 '아는 사람 인사'가 되는 것이다.
현재 공직이란 것은 '언제 관둬도 상관없다' 이런 정도가 아닌 사람이면 그 공직을 가지고 생계유지가 안 된다. 공직 월급을 대폭 올려주거나, 전문성이 있으면 (관련 기관의 직책에) 보내줘야 한다.
지난 정부와 이 정부는 퇴직 후 얼마동안 업무 유관기관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 연관성이나 본인의 전문성이 있는 데 가는 것은 신청해서 허가 받으라고 했지만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법 시스템으로는 기재부 장관이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가거나, 문화관광부 차관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가는 것은 괜찮다. 승인 신청 자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가는 게 더 나쁜 일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