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어야"

박병원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어야"

정리= 진상현 기자, 이상배, 김성휘
2013.0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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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대통령의 조건]②소통-박병원 은행연합회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는 핵심이 아니다.

대통령이 결정된 사항을 보고 받고 결제만 하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슈가 있을 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이 다 되기 전에 장관들이나 관계 인사들을 모아서 의논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국무회의에서는 아무런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 토론도 없이 전원일치 통과가 원칙이다. 어느 한 부처라도 이견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의 국무회의 담당국에서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견이나 쟁점이 있는 것은 그 경중에 따라 장관들끼리 토의를 해도 좋지만 큰 주제들은 대통령이 직접 관계 전문가, 부처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토론을 시키고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그 이외 다른 방법으로 소통이 더 잘 될 거다 하면 헛소리다. 어차피 대통령 앞에 가서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나.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우선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미리 알고 싶어 한다. 자기가 결론을 내서 '이게 옳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기를 두려워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길 원한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대통령 스스로 깨주지 않는 한 대통령 사무실을 종합청사로 옮기거나 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대통령 앞에서 자유스럽게 얘기해도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게 해줘야 한다. 그보다는 '아 우리 대통령 앞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해줘야 오히려 좋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게 해주면 앞을 다퉈서 말을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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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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