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에서 '일부공개'로 선회했지만 공개수위는 한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비공개 방침에서 일부 공개로 선회했다. '소통'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폭 양보한 것이지만 민감한 현안에서는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윤창중 대변인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당초 '업무보고 비공개' 원칙에서 '분과위별 검토 작업 후 가능한 부분 공개'로 완화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단계를 △부처별 업무보고 청취 △분과위별 검토작업 △분과위별 검토내용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최종보고 등 까지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2단계인 분과위별 검토작업 후 가능한 부분에서 공개하겠다고 양보했다.
이날 브리핑은 2단계까지 가기도 전이었던 시점이어서 인수위 내에서도 '비밀주의' 경계론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중 대변인은 "필요한 경우 새 정부의 정책 혼선과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국민과 소통,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보고 브리핑은 곧바로 한계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1월 중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반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는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음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지분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이 핵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실현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등이 대표적이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공개를 피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대목이다.
최대석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신상의 이유'라는 설명만 반복될 뿐이었다.
독자들의 PICK!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인 최 전 위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주목을 받아왔다. 인물의 중량감과 함께 인수위 업무 과정에서 국정철학의 충돌에 의한 사임이 유추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윤 대변인은 끝내 침묵했다.
한편 최대석 전 위원은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