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실현 위해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테러와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장애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을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 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공단·산업단지 폭발과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이런 안전사고에 대책을 마련하고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가 되지 않는지, 또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의 시각이나 작업자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까지 8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내실 있는 업무보고였다고 생각한다"며 "업무보고대로 앞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이다.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을 때 국민세금이 헛되게 낭비될 수 있다"며 "한 부처가 외국출장을 가서 취득한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지 않을 때 만날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출장을 가고 똑같은 사안을 묵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오늘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이하여 오전에 대전현충원에 다녀왔는데. 다시 한 번 국민 모두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강력한 국방태세와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으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