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분명히 보관"

민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분명히 보관"

김경환, 박광범 기자
2013.07.18 11:13

(상보)임상경·김정호 전 기록관장 "기록물 누구도 삭제 권한 없어"

민주당은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관리소에 분명히 보관했고 노무현 정부가 폐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 보관을 담당했던 관계자들도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이 이관됐지만 열람위원들이 키워드로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도 삭제할수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조짐이 있다"며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 기록물 삭제했을 가능성 전무하다"고 단언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정의는 2007년 4월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라며 "국정원에 기록 넘겨주고 한 부 가지고 있으라고 친절히 안내했던 노무현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더더욱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담당하고 또 후임정권에게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소에 넘겨줬던 실무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기록물이 있었고 넘겨줬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한 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이미 여당의원들에겐 공개와 열람까지 시킨 그런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없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따라서 언론보도가 나온 대로 현재까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민간인사찰을 은폐해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 폐기와 조작의 소위 경험에 비쳐 삭제와 은폐 전가가 있는 전임 이명박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댄 배후에 이와같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매우 엄중한 문제기에 서로 속단해 정치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추가적 확인작업을 거쳐 이 기록물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아울러 대화록만 못찾은걸로 알려졌지 다른 부분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NLL과 관련된 진위공방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갈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남은 시간 최선의 노력으로 부족한 자료 채워 국민들앞에 공신력있게 명명백백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도 "당시 회의록을 모두 넘겼다"며 "기록물이 한번 시스템에 탑재되면 누구도 삭제 권한이 없고 삭제 기능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밀기록은 제목을 봐도 내용을 추측할 수 없는 식으로 바꿔 다는 경우가 있다"며 "키워드 검색에서 특수기호로 보안장치를 걸어놓았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기록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던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도 "대통령기록물을 (다음 청와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만 빠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 김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재를 하게 되면 기록물들은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 누가 중간에 조작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그대로 보존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을 폐기했을 가능성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e지원시스템에 '삭제'기능이 있다면서도 "삭제를 하려면 중간단계에서 문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다시 내려야 하는데 중요한 정상회담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물들을 어떻게 되돌리겠느냐"고 말했다. 중간단계가 아닌 한 최종 서명, 등록된 자료는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퇴임 때 824만건의 기록물을 넘겼고 전자기록이 많아서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 탑재되었던 모든 기록물들이 백업을 통해 통째로 다 이관됐다"며 "혹시나 싶어서 외장하드에 담아서 기록물만 별도로 보냈고, 또 그 외장하드를 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중 삼중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만일 (기록원에서) 외장하드를 못 열어본다면 저희가 통째로 보낸 e지원시스템이 탑재된 것을 열어보면 된다"며 "못 찾고 있거나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좀 더 시간을 끌고 오히려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검증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바로 e지원시스템을 구동시켜서 (대화록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 폐기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기록물을 가져갔을 때 상당량의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폐기는 불가능하다"며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온 것도 대통령기록관에 통째로 이관을 했는데 그걸 기록관에 와서만 열람할 수 있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복사해서 보자'고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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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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