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우리 19대 국회가 달라졌어요

[기자수첩]우리 19대 국회가 달라졌어요

김경환 기자
2013.07.19 06:02

최근 국회가 달라졌다는 칭찬이 많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 등 숱한 쟁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임시국회가 공전없이 여야가 많은 민생 법안들을 합의처리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 법안은 △부당내부거래 금지법안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FIU법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 △창조경제를 위한 ICT진흥법 등 231개에 달한다. 사실상 국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을 느끼게 해준 회기였다.

이러한 성과는 대화를 중시하는 여야 지도부가 새롭게 들어선 영향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표가 절실했다. 야당과의 대화를 중요시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 원내지도부의 등장도 성과가 나타난 이유다.

민주당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과거엔 지금처럼 여야간 첨예한 대립과 반목이 발생할 경우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서 장외 투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공전됐고, 정쟁만 일삼고 민생은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야당이란 타이틀은 따라다녔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로 들어선 지도부는 이러한 꼬리표를 떼는데 성공했다. 대화를 중시하는 유연한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에 장외투쟁보다는 원내협상과 타협을 통해 입법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대화정치를 복원해야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127명에 달하는 거대야당이 무책임하게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서는 안되며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김 대표와 전 원내대표의 지론이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6월 입법이 비교적 성과를 거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가 거리투쟁의 연장선상이 되서는 안된다"며 "국회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이렇게 4~5년 쌓아가야만 국민들이 총선·대선에서 다시 민주당을 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쟁이 치열하지만 어찌보면 이는 필수적인 정치과정이다. 지금처럼 정치와 대화를 중시하는 양당 지도부가 있다면 국회 입법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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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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