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연금' 이어 '무상보육'도 전면 충돌

전날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던 민주당이 25일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 공약후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무상보육 정부 지원 비율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앞으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보육의 국고 기준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요구한 20%포인트 인상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당초 여야는 서울시는 20%에서 40%, 그외 지자체는 50%에서 70%로 무상보육 국가보조율을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는 30%, 그외 지자체는 60%로 올리는 수준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이러한 수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지방재정매칭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준의 정부 보조로는 사실상 무상보육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신 정부가 주무를 수 있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국고기준보조율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행령은 여야가 협의나 합의해야 하는 법률과 달리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래 무상보육 논의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장안구 파장어린이집에서 보육재정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 공약을 뒤집으려 한다"며 "무상보육 공약만 믿고있던 부모님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맞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40대부부들에게 보육비 부담은 매우 크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적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에 대해 당초 야당과 합의했던 20%포인트 인상 대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무상보육 지원정책을 전면 수정해 선별적지원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정부 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나 올려줄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며 "재정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