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나머지 35건은 검찰·경찰수사 등 통해 적발돼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현재까지 총 46건의 방위산업체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현재까지 46건의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2999억 80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방사청은 2030억 8000만원을 회수했고 969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46건중 11건만 방위사업청의 사전심사나 사후심사시 적발됐으며 나머지 35건은 검찰·경찰수사, 감사원 감사,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이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한 2011년 이후에도 28건의 원가부정행위 중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7건, 25%에 불과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적발되지 않은 원가부정행위까지 감안하면 원가부정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입찰참여 제한 같은 부정당제재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서 원가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