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안규백 의원 "방위사업청, 美 페이퍼 컴퍼니와 졸속계약해 사업실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서북도서 긴급전력으로 국외도입을 추진했던 '전술비행선' 사업이 표류, 서북도서 감시 전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12월 결정된 10여 종의 서북도서 긴급전력 가운데 아직도 전력화가 되지 않은 것은 '전술비행선'뿐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방위사업청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북한군 지형 감시를 위한 ROC(군 요구조건성능)를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1년 미국의 JDC(Joint Defence Corporation)사는 미국에서 발급받은 JDC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방위사업청에 등록했다.
이후 JDC는 최종 입찰 2개사에 선정돼 신용평가와 '서류에 의한 시험평가'를 받았고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 2011년 7월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따냈다.
1377만 달러에 입찰에 성공한 JDC는 전술비행선을 2012년 12월에 전력화 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 7월 최종 수락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JDC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안 의원은 "방사청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긴급소요 전력 도입을 위한 국민의 혈세가 페이퍼 컴퍼니에 지불됐고 전력화시기에 차질을 빚었다"며 "방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