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박병석 "남미 농업이주 목적 아르헨티나 목장, 조속 처리해야"
남미 농업이주를 목적으로 정부가 1978년에 구입한 아르헨티나 북부의 농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35년 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1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르헨티나에 35년간이나 방치된 국가소유 농장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북부에 위치한 '야따마우까 농장'은 면적이 2만894ha(6320만 평)에 이르는 농장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72배에 해당한다. 이 농장은 1978년 8월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미 농업이주를 목적으로 당시 211만 달러를 주고 구입했고, 현재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가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후 남미 농업이민을 실현하지 못하자 2007년부터 농장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당시 현지 조사에 참여한 한국농촌공사는 농장 부지에 염분이 많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농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이 농장은 아르헨티나 산림법에 따라 산림보존 50%, 목축 40%, 농업 10%로 용도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농장에 대해 현지 법인 정상화를 통해 매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지 상황과 관리 실태를 가장 잘 아는 대사관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1년 12월 농업용 토지 외국인 소유 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한도가 1000ha로 제한되어 있다. 매각한다면 농장의 면적이 2만894ha인 만큼 현지인에게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이외에도 칠레에도 정부가 농업이민용으로 구입한 농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에 있는 '떼노 농장'은 지난 1980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53만2898 달러에 구입했으며 크기는 185ha이다. 현재 이 농장은 현지인에게 연간 3만 달러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으며 사탕수수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