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상보)최윤희 의장 "최종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최윤희 신임 합창의장 취임 이후 첫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최대 화두 역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정치 개입' 의혹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야권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여권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을 시인한 것과 관련, 집중 질의가 오갔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군의 조사결과와 관련,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군무원 4명이 트위터를 하고 블로그에 의견을 개진했다는데, 만일 조직적이라면 그 사람들 숫자가 네 명 가지고 되겠느냐"며 "적어도 100명은 해야지 조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은) 조직적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4개의 계정을 얘기했더니 (군은) 4개 계정만 조사했다"며 "제가 알기로도 여러 계정이 있다. 적어도 4개 계정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정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단 한 명의 군인도 정치개입을 하면 안 된다. 사이버사령부는 대북심리전과 대북사이버전에 대응해야하는 군 기관"이라며 "그런데 사이버사령부가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최윤희 합참의장은 "오늘 (군의) 조사발표가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논란에 치중되자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는)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다. 여기서 왜 합참 소속도 아닌 사이버사령부 문제를 제기하는가"라며 "오늘 국감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정책감사가 돼야하는데, 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방정책이라는 것이 상호 유지되는 것이지 국방부 따로, 합참 따로가 아니다. 한 뿌리다"라며 "상당한 절제와 감내를 하면서 부드럽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쟁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 "지금 북한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땐, 과거 6·25와 달라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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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 대해 △북한 정권이 위협 받을 경우 △한반도 주변 군사력 균형 변화 △불안정한 북한 정권의 오판 △한미동맹에 균열이 보일 경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 의장은 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은 합참의장을 남조선 괴뢰 합참의장이라고 하는데 최 의장은 북한을 어떻게 지칭해야 하느냐'고 묻자 "군인 입장에선 북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필요한 경우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과 미국이 전작권 환수와 미사일방어(MD)체계 가입을 놓고 빅딜을 벌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최 의장은 "SM-3와 사드는 현시점에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M-3와 사드는 MD의 핵심체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