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세무조사 남발, 정지선 단속으로 온갖 종류 범칙금 세금폭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세수 부족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국세청 경찰청을 동원해 사실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약속살리기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그렇잖아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에까지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 온갖 종류의 범칙금과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을살리기 경제민주화 실천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민생 살리는 입법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불립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약속을 줄지차게 요구해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을 중심으로 파기된 약속을 복원해 민생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당은 입만 열면 민생민생하지만 민생의 근본은 민주주의와 정국안정, 정치의 복원"이라며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 듣기도 보기도 민망할 정도다. 새누리당이 민생을 챙기자는 주장을, 폄훼나 방해할 생각 없지만 하는 것은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양 등 재벌특혜를 고스란히 서민에 전가한 희대의 사건이 바로 동양사태아닌가"라며 "이제야 피해자 만나 언론플레이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병주고 약주고 국민기만쇼"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이버특수활동비 내역과 관련, "2010년 사령부 활동비 지원이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됐다. 결국 선거공작자금이 증액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국정원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헌법파괴에 사용한 것은 아연실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혈세를 권력이 사유하고 낭비하는 것을 철저히 따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예산회계특례법 폐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통제방안, 안보교육사업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반드시 관철시키는 한편 결산 예산심사와 연동해 혈세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