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실상은 대선불복 특별법" 반대…법안 통과 어려울 듯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은 23일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실상 '대선불복 특별법'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이날 야권이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및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의혹 등으로 폭넓게 적시했다.
특검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되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에 죄지은 자들에게 꼬리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상규명 위한 특검 도입을 위해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과 관련,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름만 특검법이지 실제 내용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며 "야권연대가 자기들의 주특기인 남 탓 정치의 새로운 금자탑 하나를 쌓아 올렸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