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법 조문화 범위 두고 '힘겨루기'

국가정보원 개혁안 합의 도출을 위해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걸고 국정원 운영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오후 만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사이버 심리전 규제 등의 법 조문화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선언적 의미에서의 법조항을 만들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국정원 내규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법화는 특위를 만들기로 한 '4자회담' 때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 예산안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의 4자회담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도 전날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머물고 있는 경북 청송군까지 찾아가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후 김한길 대표에게 부정적인 분위기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를 정쟁의 고리로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를 예산안과 묶어서 정략적 요구를 하면 안된다고 맞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기관의 특성 상 운영 사항을 법 조문화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더구나 특위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에 접근한 상황에서 당 대표가 이를 걷어차는 것은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부동산 관련 법 등이 민주당 몽니에 가로막혀 멈춰있고 예산안 법안 하나 민주당 동의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개혁안이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과 함께 일괄 타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예산안과 쌀 목표가격,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법안 빅딜'로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의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된 30일까지 이어져 최종 타결은 31일 오후가 돼서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이날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며 "올해 마지막날까지 협의가 지속된 후 아슬아슬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