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집단주의 비리사슬 완전히 끊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패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점검 운항허가 과정 등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 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며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이번 침몰사고의 원인부터 제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 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박 부실관리, 과적 승선, 승무원 훈련 미실시 등 이번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면 20년 전 서해 페리호 사고 때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만큼 잘못된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뿌리 깊게 고착화돼 있고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있었다는 증거"라며 "지난해 원전비리와 숭례문 복원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원전분야 종사자간에 비리 사슬구조와 문화재의 카르텔 구조가 밝혀졌고, 해운업계도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의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또 "2009년에 해운법 시행규칙을 바꿔 선박 연량을 최대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후 세월호 같은 노후선박들은 많아졌고 구조변경과 과선적 등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많아지고 중요해졌는데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안전하고 노후 된 선박되지 않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과 운항관리 규정도 개정해서 더 이상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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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런 문제는 비단 원전 문화재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산재해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내부 사슬구조를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워서 여기서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하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