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참여정부를 마지막으로 조난사고 훈련 전무"
'세월호 사고' 구조작업에서 혼선을 빚은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지난 6년 간 해상재난대책 훈련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에서 해상 조난사고 훈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단됐다.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존재한 2005~2007년까지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해상재난대책 훈련을 실시한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해수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되면서 해양오염방지 훈련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해양수산부가 다시 설치됐지만 지난해에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결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내 실무반 임무가 중복 혼선됐다는 지적도 나와 안전행정부가 재난 대응 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주관해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유대운 의원은 "여객선 침몰 등 조난사고에 대해 6년 동안 중앙 부처 단위의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결과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