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은총재의 '해외 와인회동'을 언급하면서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 취임 전에는 금리인상에 가깝던 이 총재의 입장이 부총리 취임 이후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것. 홍 의원은 이주열 총재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세웠다.
반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 선제적인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는 대신 대출금리를 올려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며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주열 총재는 "인하시 기대효과는 경기 모멘텀을 높이는 것이고 우려되는 점은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과 금리가 너무 낮을 때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라며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컸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리인하 시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기준금리가 0.25%p 내리면 가계부채는 0.24%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최재성 의원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해 "단기간에 부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책 시행 이후 8월 한 달 동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은행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줄어들고 저소득은 거의 줄어들지 못하는 등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으로 3년 단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 중인 한은은 2013~2015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2.5%~3.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년째 1%대로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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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물가안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가안정목표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그 목표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경제구조가 변해서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면 3년 전 것을 고집하지 말고 중간에 다시 3년을 설정해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2년째 중기 물가목표 하한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은 목표달성을 못한 것이고 이에 대해 한은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한은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물가목표가 현재 한은이 정한 것에 미달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집착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 확대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