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전병헌 "국민, 4년간 1인당 2회 이상 개인정보 털렸다"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이 1인당 평균 2회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빈번한 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역시 1건당 150원의 헐값에 거래되지만 과징금은 10분의 1 수준인 16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공개하고, 4년간 방통위 소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1억62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특히 이에 따른 과징금은 17억7700만원에 그쳐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평균 1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KT가 개인정보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 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뒤에도 2012년과 올해 총 2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8억3800만원에 그쳤다"며 "동일한 잘못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