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예산정책처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
여당이 공기업 사업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동북아오일허브' 등 주요 공기업의 신규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12일 발간한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제하의 보고서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경우 현실적인 발생수요와 기존 비축시설과 민간시설의 우선적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규모 및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2조원의 민자자본을 투자해 울산과 전남 여수에 연간 최대 4억배럴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 이른바 '동북아 오일허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경우 공사 자체적으로도 재무적 타당성이 낮을 뿐 아니라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또 한국조폐공사의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제품별 손익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2014~2018년 중장기 경영목표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해외사업의 매출액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외제품 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민간과 경합이 발생하는 민자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조정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 사업에 출자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 수탁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자지분을 통해 독점적으로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재 입찰방식을 통해 유지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운영 사업에서의 경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의 신규사업과 민간의 경합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기업 사업의 상시적인 기능점검을 위해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중장기 경영목표에 대해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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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46조원인데 반해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5조6000억원에 불과해 공기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된다"며 "공기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공기업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