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월 임시국회 시작, 내달 3일까지 열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법 처리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국회는 새로운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서는 만큼 여야 관계에 따른 향후 정국 기상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후속대책, 대상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김영란법 등 뜨거운 현안이 많아 여야간, 정부-국회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달간 열릴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세부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여는 일정만 정해졌다. 정부·여당은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야당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법인세 인상을 내세우고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대책은 법인세율 환원, 부자감세 철회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산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 개혁법)을 놓고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문제와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담배 포장지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등 뜨거운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상임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까지 '보이콧' 할 생각은 없지만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다면 당장 급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춰 상임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 시행 4개월이 지난만큼 법안에 대한 평가 및 보완 문제가 논의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도 논의 대상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은 청와대가 언급한 30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했지만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함께 이번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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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역시 경제활성화 법안인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에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5·6일 이틀간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23·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지 주목된다.
'김영란법'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가장 까다로운 분야로 남아있다. 정무위가 지난해 12월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내용만 담았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조항 자체가 복잡한 사안인데다 법사위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등 정무위가 2월에 이를 논의할지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적용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9~10일에는 소관 기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최대 현안인 김영란법을 제외하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집중 현안질의가 예상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 개혁안과 국회미래연구원설립 법안이 2월 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핵심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개혁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우선 논의되고, 미래연구원 법안은 사전 논의 결과에 따라 상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교문위 여야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을 원점 재검토한다.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두고 재정지원을 명시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학교 옆 호텔법'은 '땅콩회항'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대항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문위는 5·13·23일에 법안소위를 3차례 열고 9일(문화체육관광부 분야)·11일(교육부 분야)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합의사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려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지방교부세·교부금의 중복 지출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담뱃세 인상과 함께 지방세 3대 인상안으로 추진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증세 논란'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르면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의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이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여부' 등이 최대 현안이다.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 연장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명 재연장을 둘러싼 원전 당국과 시민사회의 힘겨루기도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간 이후 23일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자원외교 국조특위 일정이 맞물려 있어 법안심사소위 일정 변경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두고, 야당은 '장그래 양산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소위에선 지난해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실업(구직)급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0~11일 전체회의를 열고 3월 개통 예정인 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집중 논의한다. 호남권은 '45분 더 걸리는 저속철'이 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충청권은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성'을 근거로 비율 상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호남 쪽 의원들은 국토부의 운행 결정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8일 이후로 미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8일 이전에 발표될 경우 전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국토부는 설 이전에 경유 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고 4월 중에 개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한·중 FTA 가서명 여부'가 관심사다. 애초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을 1월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양국이 구체적인 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가서명이 2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연이어 터진 군관련 사고와 관련 병영문화 풍토를 바꿀 고강도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연관된 '군내 인권 문제를 비롯 최근 부대내 성추행·성폭행으로 얼룩진 '성군기 위반', 군복무부적응자로 인해 벌어진 GOP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호 관심 사병' 등에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야간 PC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모가 원할 시 셧다운제를 해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복수상임위다보니 타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는 본회의 개회 이후 세부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