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리퍼트 美대사 피습]
5일 오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밀월'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로 한미중 3국간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있어 '대형악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슈퍼파워'의 대립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 정세가 우리 정부 당국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형국으로, 단순히 '주재국 대사의 테러사건'으로 한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중국 중시 외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가장 중요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한미일 공조를 이루는 방안이 뼈대를 이룬다.
지난해 말 한미일 국방 당국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 표면적 명분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미국 개입을 촉진하고 미일간의 군사적 공유체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왔다.
관심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후 2시30분 긴급회의를 열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출석시켜 사건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한미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차단키 위한 외통위 차원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긴급회의에서 "외교사절 피습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62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손잡고 함께 걸어왔는데 이번 사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테러다"라며 "향후 한미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미동맹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을 찾아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뒀고, 야당 의원들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조사를 한 뒤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관계악화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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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관계가 테러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일부 과격 인사가 테러를 한 것이기에 그 동안 북한 입장에 경도됐던 단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선 민간 행사이긴 하지만 자국 대사가 직접 테러를 당했다는 것이 큰 충격이 될 수 밖에 없고, 우리 외교부도 당혹스러운 만큼 한미 당국 간의 관계가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정 위원은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이번 사건은 한국이 우려하는 정도의 관계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민 보호조치 등 테러에 대한 대책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