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재인 대표 "지자체법 개정안 박차", 남경필 지사 "연정 제도적 보완 필요"
야권 대선 후보 1위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새누리당 대선후보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지역분권과 생활임금, 통합정치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이들 현안에 대해 상호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10일 문 대표와 남 지사는 경기도청 신관 2층에 위치한 도지사실에서 만나 '경기도 연정 및 생활임금제 도입 등 현안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과 생활임금 확대 등에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문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 연정을 통해 가장 인상깊은 것이 생활임금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도 최근 임금이 올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결단한 것처럼 여야도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인상을 법제화해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사는 큰 도시인데 행정도지사를 빼고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뿐"이라며 "연정이 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게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연정이 가능한 구조가 되려면 지방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부지사직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를 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이 장관 등 겸직하는 것처럼 도의원도 부지사 겸직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신선하고 새로운 발상이고 꼭 연정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직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 본연의 사명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견제하는 관계인데 괜찮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쥐고 있어 지자체가 실·국을 늘리는 것 초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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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 지사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한 정당이 실시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양당이 함께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야말로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투명한 제도지만 선거인단 문제나 역선택의 문제가 반영될 수 있다"며 "한 때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뜸해졌다. 다시 관심갖고 하겠다"고 화답했다.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로 첫 만남을 가진 이들은 대면에서부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기도 연정을 뜻하는 '연리지' 나무 이미지 앞에서 악수를 나눈 뒤 서로에게 덕담을 건넸다
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을 실현하고 있고, 경기도민들의 삶을 바꾸는 아주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있다"며 "아직 갈길이 멀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화와 타협,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대표가 추구하는 통합의 정치에 대해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며 "정치권은 선거 때면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비판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큰 틀에서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문 대표에게 지역분권을 위해 제1야당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연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남경필 지사나 박원순 시장처럼 아무리 유능한 단체장이 오더라도 현 구조에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며 "지방에 자주재정권 확보와 인청의 법적장치 보완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중앙당에서 생활 속 연정에 대한 흐름이 형성돼 지방분권을 실제화시킬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공동세미나와 연구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고 각 당이 좋은 공약으로 재생산하는 성숙한 정치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원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선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새로운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와 후원회제도와 관련해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