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맞다"
청와대가 29일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확보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야당이 즉각적인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한 것에 할 말이 없다"며 "(개정안은)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법류의 취지를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배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의료민영화, 임금피크제, 세월호특별법 등의 시행령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작용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삼권분립 원칙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걸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각 시행령이 법 위에서 작동하면서 입법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런 취지를 왜곡해석하지 말고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국회의 협상과정에 시시콜콜 비판했는데 국회 협상과정에 대해 왈가왈가부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야말로 삼권분립 정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취지나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