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자료 제출 제대로 안하면 6일 전문가 간담회 참석 못해"

새정치연합이 29일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제안한 전문가 기술 간담회에 대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달 6일 여야가 간담회를 하기로 합의한 지 한 시간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간사인 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기술 간담회의 전제조건은 자료제공"이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선결 조건에 대해 국정원이 대부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간사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면서 "국정원이 지금까지의 설명을 뒤집는 해명을 하면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기술전문가 간담회의 선결 요건으로 △국정원 임 모 과장이 삭제한 하드 원본, 삭제 복원 잔여 파일의 용량과 목록, 로그 기록 △복원한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삭제된 자료가 시스템 파일인지 DB 파일 인지, PC상 자료인지 서버상 자료인시 사전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들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일에 대해서 용량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해명도 논란이 됐다.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가 DB는 물론 서버상 시스템 파일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임모 과장의 자살 이후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과 전면 배치가 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전문가들 의견으로 시스템 파일 삭제는 해킹 스파이 웨어 RCS의 내부삭제 기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는 당초 RCS 삭제 기능을 통해 딜리트(delete) 키로 지웠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모 과장이 DB를 삭제해 포렌식 과정을 거쳐 복구에 일주일이 걸렸다는 국정원의 해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료들이 매일 백업되는 점을 감안하면 복구과정에서 포렌식 같은 기술이 필요없다는 게 야당 전문가측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데이터 목록과 로그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면 전문가 간담회에서 효용성이 없다"면서 "지난 두 차레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 같이 오직 믿어달라는 식의 종교 합창 대회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술간담회가 성사되려면 가급적 4일까지 전문가들의 신원 조회가 끝나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늦어도 모레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