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朴의 '노동개혁'…"대기업·정규직·고임금자가 양보해야"

"노동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가 양보해야 하는 일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 포럼'이 주최했다. 당내 이인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선진노동시장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마련된 행사로, 친박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세미나엔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무게를 더했다.

◇정규직 VS 비정규직=김 위원장은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요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를 지적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이들의 반대편에 세웠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2677만5000명 중 정규직은 47.7%, 비정규직은 22.7%를 차지한다. 전체근로자 중 정규직 대기업 유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7.5%,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는 26.1%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71.6%에서 2014년 64.3%로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저성장시대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노동시장 불안정이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근로자층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VS 청년=김 위원장은 이어 청년 실업문제를 언급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에 이은 '정규직 대 청년' 프레임이다.

김 위원장은 "25~34세 대졸자 비율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청년실업률은 10%대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2012년 청소년 자살증가율은 46.9%로 2위다. 사회 불안감의 밑바닥엔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대졸자 미취업 문제, 노동시장 진입연령 증가 문제의 해결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 노동개혁 전면에 있는 '임금피크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시행되는데, 청년 노동력이 시장에 유입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패키지딜 방식으로 가겠다"=이날 김 위원장은 노동 현안을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딜' 협상을 노사정위원회 전략으로 제시했다. 노동 3가지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신규채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은 중장기 과제로 뒀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주 이유인 '일반해고' 문제와 관련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정부와, 해고의 일상화 막겠다는 노동계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며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유연화를 △임금 문제가 얽힌 '기능적 유연화' △해고 등이 포함된 '수량적 유연화'로 분리했다. 그는 "수량적 유연화엔 사회안전망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량적 유연화에 너무 처음부터 역점을 두지 말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미봉책"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층적 복합적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누더기 제도를 덧씌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