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예결특위 출석 "최고세율·금융종합과세 기준 낮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이번 정부에서) 많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했는데 정부의 홍보가 잘못됐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다고 한다"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정부 들어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 심의할 때 부자증세와 대기업증세가 주된 논의가 될 것 같다"며 "부총리도 확실히 국민들께 부자에 대해 증세를 많이 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결코 이 정부 들어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런 것(증세 기조)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