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없인 다른 개혁 불가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 최대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주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며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이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진다"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인데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이 이어져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한다"며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는 야당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이다"며 "노동시장 선진화는 정부와 여당만의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