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억원이상 체납자 73%가 수도권 거주
2014년말 지방세 체납액이 3조72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62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만5712명으로 총 체납액은 1조 9181억원이다.
이중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141명으로 체납액은 1조2496억원,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으로 체납액은 9933억원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7712명 중 1억원이상 체납자의 비중은 6.9%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이 전체 절반수준인 9933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광역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297명으로 49.3%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638명이었고 인천시가 12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은 단 125명이 2752억원을 체납해 1억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르고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단순 명단공개 보다는, 은닉 재산 등을 추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