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일방적인 감면 안 돼" 여야, 지방세 제도개선 요구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현 지방세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세 감면하는데 지방에 물어보지도 않고 중앙에서 결정한다"며 "반드시 지방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론 (지방세를) 감면한 뒤 국고보조 등으로 지원해주지만 우리는 지방자치가 된 나라"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의 경우 24%의 감면이 이뤄진 반면 국세의 경우 14%정도만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문제는 2014년에 법 개정이 이뤄져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어차피 8:2인데 (이 비율이) 전혀 안고쳐지니까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지방세 세원을 발굴해서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중앙정부가 꿈쩍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확충에 노력해야한다는 말씀에는 같이 생각한다"며 "지자체의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세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선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원 발굴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주 의원은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70%, 10%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25%가 된다. (전체 지자체의) 4분의 1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하고 열악한 지자체하고 재원 배분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총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과연 공감대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