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황주홍 "해수부 퇴직공무원, 유관기관 취업 계속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는 '해피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해수부는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해 있는 한국해운조합에 편법으로 유류(석유) 구매를 하도록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소관 관공선 60선 대부분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석유는 석유판매업체로 등록된 곳만 판매할 수 있는데 해운조합은 석유판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다. 그러나 해수부는 2009년 '관공선의 효율적인 유류 공급방안'을 마련한 뒤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소관 관공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를 해운조합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황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땐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선 어인 일인지 내부 규정으로 정당화한 뒤에 법망을 무시한 채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운조합에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이 취직해있어 사실상 '해피아'(해수부 출신 공무원+마피아)에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피아' 전성시대 아니냐. 해수부 출신 해피아 고위 관료들이 퇴직해서 이사장, 본부장으로 늘 가는 곳이 해운조합이다"라며 "이러한 유착관계에서 나온 편법, 불법인 일이 해수부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한 이사장 2명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경영본부장 2명은 해수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해피아 같은 유착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구매할 때마다 관송서 숫자가 많아 가격을 각각 비교해서 즉시 구매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상황이었다"면서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유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에 따르면 여전히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기관장이나 감사 등으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해피아 배제 원칙'의 일환으로 해수부 출신 인사를 산하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자제해왔는데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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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 기관장, 감사, 경영본부장 등으로 해수부 전현직 관료들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실시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공모에서도 해수부 출신 간부가 임용된 것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공모직 기관장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취지가 퇴색됐다"며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해수부 출신 간부들의 재취업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출신 관료로 지내다가 퇴직한 뒤 민관기관 업체에 재직한 뒤 재취업하는 경우도 일종의 '경력세탁'이라며 이를 배제할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