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노사정 대타협 환영, 한노총 결단 감사"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위원장은 13일 저녁 논평을 통해 "노동시장구조개혁에 관한 노사정대타협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김대환 위원장과 노사정대표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이어 "특히 두가지 쟁점사항(일반해고·취업규칙)에 관해 한국노총이 미래지향적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한다"며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대타협은 우리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또한 청년고용절벽을 허물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