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특별수사팀 구성해 새로 수사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주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해 지난해 11월 김 대표 사위 자택 압수수색에서확보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주사기 17개를 확보했고 이 중 15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코카인과 필로폰 주사 투약에 대한 6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주사기 전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주사기 투약 혐의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 주사기인지조차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무하다"며 "특히 범행에 대해 자백하지도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는데도 구형기준 최저를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부지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