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고시중지 가처분신청 등 강구…실제 고시 후 대응은 후속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단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 검인정 제도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역사가 무덤으로 끌려들어가는 위기상황"이라며 "검인정 체제 문제점(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발행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인정 교과서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집필하고), 국가가 검정·인정한 교과서들"이라며 "전면적 국정조사 실시해서 검인정 제도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장관 고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가능한 데에 "대응방안을 고시 이전과 후로 나눠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고시 이전엔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교과서 발행형태를 정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대한 개정안 제출 △행정법원에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여당으로부터 '친북용공'으로 규정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고발시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시 이후는 새누리당 대응방향을 보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친일독재 교과서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회의실엔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