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재인·안철수 원하는 조기대선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대로 당장 여야 3당이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헌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고 조기대선에 나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동시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위헌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며 "제가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하고 이 어려움을 풀 해법 역시 헌법개정에서 찾을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동의로 새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개헌 최적의 타이밍이다. 5년 단임제 수명이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를 겨냥해 "시민단체와 손잡고 합법적 정부를 내몰고 과도내각을 만든다는 위헌적 구성을 언뜻언뜻 드러낸다"며 "두 분 중 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 되나"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이끄는 두 정치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고 60일 내 선거를 치르자고 한다"며 "국민 대부분은 두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음에도 두 분의 지지율이 그대로인 점이 이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두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한다"며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은 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도달했다고 믿는 두 분이 과연 욕심을 버리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도 강변했다.
그는 "두 분의 애국심에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새 헌법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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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개헌추진 모임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한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입장이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더라"며 "그 이면에는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최순실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제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 이제는 통치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가 도입될 경우 더 우수한 인재들이 국회로 올 것이고 국회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다보면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고 적힌 입간판을 제시하며 "우리도 내각제나 이원제로 가야한다/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하야나 탄핵은 만만치않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제기해온 개헌을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덮어지겠냐"고 반문한 뒤 "진상규명은 돼야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심이 용납을 못한다. 그런 꼼수로 수습할 수 있는 정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어떤 대책없이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다음 대통령의 말로는 뻔하다. 지금의 반성을 토대로 이런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지 정치공학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