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朴-MB 사면에는 '시기상조'…검찰에는 "셀프개혁 안돼, 겸허해지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좌파 독재'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 제안 등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선을 그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검찰에는 "겸허해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사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식량지원이나 안보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적인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기에 한 번씩 하자고 합의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이라고 그 약속을 국민들께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냉각된 국회에 "협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북한 식량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당면과제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기에, 이 제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좀 성의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좌파 독재'를 앞세운 점에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의 혜택을 그동안 많이 봐 놓고,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촛불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를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좌파 독재'라고 규정짓는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며 "여야 간에 정치적 대립의 역사는 있어왔다. 이제는 또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대화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 본연의 역할 못했기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건과 관련해서는 "두 전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부담도 크다"면서도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이런 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