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처리 불발…"개망신 당할 위기"(종합)

이른바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29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심사 안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위원회 모두 열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실검법)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며 데이터 3법의 마지막 하나의 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붙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검법을 다음 주 초 법안소위에서 심사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회의 개의가 불발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해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정보통신망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한국당의 억지와 생떼로 끝내 무산됐다"며 "데이터 3법을 법안의 앞글자를 따 소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개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비판했다.

먼저 해당 상임위 문턱은 넘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2건은 이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본회의 행이 좌절됐다. 두 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두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장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다 논의가 됐다"며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냐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결국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갑자기 상정이 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