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발생한 마스크 공급난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주 내로 전산 기술과 공적 시스템을 활용한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을 향해 “국민들도 (마스크 부족에 대해)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살 수 있을까 예측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100만~1200만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5000만명”이라며 “매일 찍어내도 공급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또 공적 시스템을 통해 배급하더라도 중간 누수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약국 도매업자들로부터 (마스크가) 공급될 때 누수돼선 안된다”며 “대통령께서 매일 나와서 (마스크 공급을) 해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공급 안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질책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가세했다. 오 의원은 시민들이 농협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장시간 줄서기를 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공급 시스템을 만들고 전산화 해서 골고루 배분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고 다른 지점에서 또 사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사무소를 통한 공급을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나”라며 “현재도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꼭 그 시간에 가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몇 개는 세대 단위로 받을 수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기장군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통·반장, 이장에 배달하고 방송을 통해 ‘가져가세요’ 하는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라며 “기초 단체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 뜨거운 환호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주 내로 전산 시스템 기반의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복 구매를 최소화해 마스크가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이 처장은 “비율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생산 물량의 50% 이상을 공적 유통 채널에 가져와서 의료진과 취약 계층 등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며 “주민증 ID(아이디) 등을 통해 일주일 1인당 구매 제한해서 많은 국민들이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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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민센터는 2000여개인데 약국은 2만4000여개”라며 “일반 국민들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약국이 더 많은 (유통) 채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센터를 통해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필요에 따른 수요를 반영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