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실질적 권한을 갖춘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빠르면 9월 중으로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의원모임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를 실질적 권한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확실히 자리매김하려고 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만 손봐도 가능한데, 9월에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의원모임을 이끄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the300과의 통화에서 "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데, 행정기구가 아니다 보니 집행능력이 없다"며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출범했다. 이듬해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의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다. 균형발전위원회는 2010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다가 2018년 다시 이름을 되찾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현재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1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간사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심의·의결의 강제성이 없고, 제시된 의견의 법적 구속력도 없다. 예산 요구권과 집행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다.
행정위원회로 재편될 경우 균형발전위원회는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조직법 상 행정위원회로는 장관급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다음달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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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에게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해 검토하고 있다. 인력 등이 부족한 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위상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 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균형발전위원장은 지금도 장관 대우를 해주지만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상근조차 못한다"며 "여러 부처와 도(道)까지 상대해야 하는 균형발전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거듭나야 심의, 조정,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모임은 오는 28일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야 의원들은 초대 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초청해 혁신·기업도시의 기업유치와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