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野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北에 무인기 보내" 주장…'무인기→국지전→비상계엄' 시나리오
12.3 비상계엄 전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국지전을 유도한 뒤 이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우리 군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10월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태'를 자주권 침해 범죄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보복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계엄 이후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부인을 안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다른 의혹으로 "지난주 일요일(8일)에 컨테이너 1대에 들어 있던 (무인기 등을)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이에 대해 "누가 불을 태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불이 났잖아요"라고 물었다. 김 사령관은 "불이 난 것은 맞다"면서도 "저는 여단장으로부터 아마 감전(누전)일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시기에 왜 거기에 불이 나냐"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을 발언대로 불러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를 침투시킨 부대가 확실하니깐 증거인멸 전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하라"고 말했다. 박헌수 본부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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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드론작전사령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지난 8월 원인 미상 화재로 인해 드론 부수 기자재가 일부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컨테이너 안에 드론 기체는 없었다"며 "현재 화재사고 경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것을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운영 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실무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인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의 부양 원점을 타격하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북한 오물·쓰레기풍선 관련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김 전 장관의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