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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 채택 과정이 추진 중"이라며 "내일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오는 19일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꼭 필요하단 입장에는 지난 몇 달 동안 흔들림이 없었고, 다만 어떤 이름으로 특검법을 발의할지가 고민이었다"며 "명 씨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은 (명태균 특검법에서) 자연스럽게 수사될 것이고, 김 여사의 나머지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바 있다.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총 15개가 수사 대상으로 담겨있는데, 이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상설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에 관한 상설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0억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되고 유통될 뻔했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마약 사건 수사 무마와 징계 무마 등 매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내란특검법 재표결 일정과 관련해서 노 원내대변인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다른 정치 현안 일정하고 다 맞물려 있지 않으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관련 (헌재) 일정도 있고,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 결정이 언제 나올 것인지 등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일정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