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칠 수 있다" 성폭력 은폐한 철도경찰…감사원 "정직·강등 요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대한 이번 감사는 2018년 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국토부의 기관 운영 전반과 정책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경찰대 직원 A씨는 2022년 5월 상급자 B씨가 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7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내부 신고했다. B씨는 "내가 A씨 인생에 도움이 될 순 없어도 망칠 수는 있다"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고충위원회 위원장 C씨는 B씨가 수사의뢰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성고충위원 D씨가 피해자 A씨를 설득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고충상담원 E씨는 피해자 A씨에게 "수사 의뢰해도 관할 문제로 반송된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직접 고소했고 B씨는 1심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C씨는 정직, E씨는 강등을 요구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범죄를 경징계 의결로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주의 요구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는 1997년부터 신고센터와 2018년부터 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신고·제보에 대한 처리·조사 절차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1749건 중 2.3%(41건)만 조사됐다. 제보센터는 총 394건의 신고·제보 건 중 45.4%(179건)은 미접수 처리를, 접수 처리한 215건 중 95.8%는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대의 워크숍 비용 대납 의혹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2023년 1월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2022년12월 대전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확대간부 워크숍 비용을 용역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나 미접수 처리됐다. 감사 결과 철도경찰대 직원 26명에게 1인당 3만8000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됐고 대관료 약 290만원도 해당 업체가 부담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751명의 대출약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7만여건 중 대출약정 위반 사유인 주택 소유 및 취득 여부 등을 표본 점검한 결과 차주가 유주택자임에도 대출해주거나 대출 후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대출금을 미회수했다고 의심 되는 사례가 1751건으로 드러났다. 관련 대출 규모는 1811억원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수탁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및 대출약정 위반 사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