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병덕 "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원들은 '갸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에 서명한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결제 시장에 몰려오던 쓰나미가 (미국에서) 폭발했다. 쓰나미에 올라타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올해 안에 반드시 (법제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 금융 G2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민 의원은 "미국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달러 지배력을 수백 년간 유지할 것'이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선 계좌개설, 신분 확인, 수수료 지불 등의 비용이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속도도 매우 빠르다. 등락이 심하다는 약점도 '스테이블'(안정적)하게 만들었다"며 "결제 수단으로서 엄청난 장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미국은 외환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 우리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선 미국, 중동, 동남아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결제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길 수 없다고 해도, 일부 포션(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자산은 우리의 대선 공약이고, 정치적 쟁점이 생길 부분도 없어서 야당과의 논의 등을 통한 법제화가 빨리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당내에 '디지털자산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실 등과 항시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나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이날 '경제는 민주당' 현장에서는 새로운 결제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공식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도 민 의원을 찾아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안정성 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민 의원에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행한다는 거냐""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추진하는 거냐""방향은 공감하지만 코인 유통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는 없냐" 등을 물었다.

민 의원은 'CBDC'와 관련해선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이 CBDC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민간의 일부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자산 시장 버블 우려'에 대해선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으로 그대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지적하신 우려가 물론 있다. 계속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안정성 우려에 대해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경우) 자본금으로 안정성을 두는 게 아니라 준비금을 100% 확보하고 있는지를 항상 금융위원회가 감독함으로써 안정성을 두는 것"이라며 "(코인을) 자산 연동형으로 1 대 1 패킹(연동)했냐, 안 했냐를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것이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발행사는 시장에서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