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득노출' 소비쿠폰에 "인권 감수성 매우 부족" 질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불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다르게 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 및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며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을 빠르게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부산, 광주 등에서 지급된 소비쿠폰의 선불카드 겉면에 충전 금액이 새겨지거나 지급 금액별로 카드 색깔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한달만인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넘어온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이 전국민에 지급됐다.

전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는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3만~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