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동훈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 흘릴 청년 투자자들 생각하라"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과 투자자들을 생각하라"며 재차 철회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금 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논쟁과 논점이 거의 비슷한 논쟁을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한 바 있다"며 "바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슈였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민주당은 강행 입장이었는데 반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집요하게 반대 주장을 했다"며 "투자자들과도 연대해 철회를 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그때도 민주당은 부자증세 갈라치기 논리였고, 저는 금투세가 주가 하락을 가져와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였다"며 "결국 소액투자자 등 여론의 반대로 민주당이 두 손 들고 철회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도 소액투자자들 피해 우려라는 논리에 결국 설득됐기 때문에 작년에 금투세 강행을 철회했던 것 아니냐"며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도 똑같은 구조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과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는 말씀까지 하는데, 그 말을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 흘릴 청년 투자자들에게 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SNS에 "지금은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도 주식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일부 대주주가 주식을 내다 팔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냐"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정부·여당의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