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해외이민 1.5만명…이민알선업체 과다광고·계약금 분쟁 여전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1만5000여명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우리 국민 1만4599명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했다.

전체 이주 인원 중 남성은 7909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여성은 6690명이었다.

국가별로 미국으로 6830명이, 캐나다로 3124명이 이주해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호주 957명 △일본 861명 △뉴질랜드 762명 △독일 26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53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194명 △30대 2622명 △10대 1096명이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 이주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한정애 의원실은 이들 업체로 인한 민원 문제를 거론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은 알선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는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알선 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외이주 알선 업체 A는 해외이주자와 미국 유학 및 취업비자 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또 다른 업체 B는 미국 영주권 발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상황에서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부정행위나 거짓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외이주 알선업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