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키워줄라"…정부·여당 '금융위 개편 철회' 전격 결단,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개편안을 전격 제외한 것은 야당의 반대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수개월간 불완전한 과도기에 머물며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철회하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 의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에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물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소모적 정쟁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신설,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뒤 금감위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후속 법안이 야권 반대로 국회에 묶일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돼 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그간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우회 처리하는 계획을 고려했으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개편안 시행 시기를 내년 1월2일로 명시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도 개정안이 먼저 시행되고 후속 입법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개편이 이뤄져야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기간에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두고 부처 간 책임,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혼란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금감원 직원들이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내부 동요가 증폭된 점이 당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지난 23일 국회 앞 도로에 모인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추산 1500명으로 전체 직원(2600명)의 절반을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통합될 경우 재경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아니냔 민주당 내 우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금융당국 개편과 관련해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 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할 수 있다"며 "이와는 별개로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융당국 개편 철회를 계기로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상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도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결국 여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5일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개정안은 26일 오후 중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기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 범여권(188석)이 뭉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