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국정감사] (종합)
이틀째 이어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9·7 주택 공급 대책으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게 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택지 매각 수익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공공주택의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도 LH 재정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에게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 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건설을 직접 시행해서 하다 보면 매출은 줄고 투자가 더 늘 것"이라며 "2029년까지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다고 (당초) 예상했던 32조 가량은 수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32조 전체는 아니고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9·7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게 되면 민간한테 팔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증가하는 공급량이 한 5만3000호 정도 된다"며 "이 경우 토지 가격이 15조원 정도 되는데 15조원이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생각해야지, 신규 개발을 통해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상시 소신이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면 되고 시장에 물건을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를 통해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시장에 조정 작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LH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좋지만 그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전부 이전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다 보니 특정 대학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눠 전남에서도 LH(경남 진주 소재)에 오고, 경남에서 한전(전남 나주 소재)에 가는 식으로 지역 인재를 폭넓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