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빨갱이라 폭격 당했지만, 금융 잔인해…저신용자 대출금리 낮춰야"

"지금 제가 보기에 금융이 너무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이자를 십 몇%씩 내고 아주 잘 갚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2~3%에 돈을 빌려주지 않나요. (신용도를 가려서 대출 금리를 책정하는 게)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 거냐(금리를 책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 판단의 문제거든요."

이 대통령이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다. 이날 현장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소비쿠폰 사용경험이 있는 국민 등 일반인 1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자영업자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방송인 홍석천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금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하다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책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이게 시장 원리"라면서도 "(현재 제도는) 너무 잔인하게 세세히 (금리를) 쪼개서 안 빌려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낮게 해서 밀어내듯 대출을 해주는데 꼭 필요해서 (금융기관을 찾는 소상공인들은) 엄청 조사를 한다. (신용등급이)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 중 80%는 (대출금을) 다 갚는다. 그런데 왜 이 분들이 (못 갚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고이율로) 다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체 (대출 금리를) 한 0.1%(포인트) 정도 올리면 어려운 집단의 (대출 금리는) 좀 깎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 분들에게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랬다가(과거에도 이 말을 했다가) 사회주의자라고,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폭격을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공감대가 필요한데 만약 금융기관이 '개인'이라면 말이 된다. 손실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금융 기관은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나. 완전히 개인적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현재 대출 금리는) 초우량 고객을 위한 3~4%대부터 법정 상한인 25%까지 있다"며 "각각의 신용도에 따르면 3,4,5% 이런식으로 쭉 (고른 계단식으로)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통계상 7~8%대까지 간 다음 15%대까지 중간이 빈다. 이 중간에는 금리가 없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15~25%대까지 금리가 적용돼 사실은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가 여기도 명확하게 나타난다"며 "15, 16, 17%대 금리는 급전 외에는 말이 안되는 금리다. 그 금리로 돈을 빌려서 일상적 운영 자금으로 쓰면 (차주가) 어떻게 이익을 내겠나. 그래서 저도 평생 금융정책을 하지만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유행기와 비상계엄을 거치며 소득이 낮아져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자영업자들의 빚도 정부가 탕감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여론의 지지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다른 선진국들이 국가 재정을 위기 극복에 쓴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부담은 거의 없고 개인에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늘어났다"며 "최소 수 십 조원~백 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개인에 전가한 것이고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기 빚을 진 게 자영업자 잘못인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가 온갖 규제를 가해서 사람들이 길 안 다니게 했다"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는) 재정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 온 국민이 다 감당했어야 한다. 그 때는 저로서도 권한이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보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 탕감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억울해 할 일 만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간다.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실장은 "(코로나19 유행기 당시) 자영업자 분들이 대출을 받아 몇 년간 갚으셨다. 그리고 남은 게(대출 잔액이) 지금 한 10조원 정도 된다"며 "논의를 해봤는데 금융회사가 1조~2조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말씀처럼 상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공론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