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마련 지시…"꼼수 가격 인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양이나 크기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며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등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의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퇴직한 고위 공직자 등을 위한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은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선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번 주말부터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이른 추위가 찾아와 어려운 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더할까 걱정"이라며 "물가당국과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