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회견에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논란이 일자,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는 제외됐다.
